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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차량 상태 점검은 필수이며, 사고 이력 조회, 정비 이력 확인, 침수 여부 확인, 주행 거리 조작 여부 확인 등을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등록 원부 확인을 통해 압류, 저당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여 차량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07-17
A. 매도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매수 시에는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의 차량을 매도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07-17
A.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딜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이나 면책 조항 등을 확인하여 보상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세금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해야 하며,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중고차를 판매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딜러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딜러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